법령 민사집행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위민 1 황해 1 세종 1 남강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해성 1 김남근 1 조춘 1 이장호 1 전택윤 1 전병우 1 김재식 1 오세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02.15 선고 2021가단217212 판결
 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8년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1다69190 판결
  [공유물분할][공2013하,1783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   대지권지분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나35493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6. 2. 자 2011마224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5. 19. 자 2009마406 결정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8년

8. 인천지법 2008. 4. 23. 자 2008라137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 재항고[각공2008하,1331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08. 3. 27. 자 2006마920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8상,605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5. 22. 자 2007마200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

2005년

11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. 9. 13. 자 2005비단7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12. 대법원 2005. 9. 9. 자 2004마696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각하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각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